등록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고유식별번호 등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글은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므로 등록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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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개정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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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생 략)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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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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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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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 ② (생 략) |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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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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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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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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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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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생 략)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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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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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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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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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소통24’)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소통24’)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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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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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소통24’)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소통24’)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②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소통24’)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소통24’)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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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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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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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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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행정안전부(‘소통24’)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⑦ 행정안전부(‘소통24’)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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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⑧ 행정안전부(‘소통24’)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소통24’)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분야별 접수·처리 부서
※ 정보주체의 열람청구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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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 8 (생 략) |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 8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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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제12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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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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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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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생 략) |
제10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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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에 관한 사항 |
제13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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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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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 ② (생 략) |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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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 ② (생 략) |
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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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결과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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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직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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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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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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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행정안전부(‘소통24’)의 회원 가입 및 관리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③ 행정안전부(‘소통24’)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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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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