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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 대조표

개정전 개정후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생 략)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현행과 같음)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 소통24 누리집 회원정보 >

    • 가. 필수항목 : 이름, 아이디(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 나. 선택항목 : 활동단체
  • 2. < 소통24 정책소통포럼신청, 공간신청 >

    • 가. 필수항목 :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관 부서
    • 나. 선택항목 : 소속 및 하시는 일, 사용자1(협력단체), 사용자2(주관부처), 사무실 전화번호, 기타사항
  • 3. < 소통24 이벤트 참여자 >

    • 가. 필수항목 : 이름, 전화번호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 소통24 누리집 회원정보(일반사용자) >

    • 가. 필수항목 : 이름, 아이디(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연계정보(CI)
    • 나. 선택항목 : 이메일, 휴대폰번호
  • 2. < 소통24 누리집 회원정보(기관사용자) >

    • 가. 필수항목 : 이름, 휴대폰번호, 연계정보(CI), 소속부서, 내선번호, 사무실IP
    • 나. 선택항목 : 이메일, 재택근무IP
  • 3. < 소통24 정책소통포럼신청, 공간신청 >

    • 가. 필수항목 :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관 부서
    • 나. 선택항목 : 소속 및 하시는 일, 사용자1(협력단체), 사용자2(주관부처), 사무실 전화번호, 기타사항
  • 4. < 소통24 이벤트 참여자 >

    • 가. 필수항목 : 이름, 전화번호

제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 ② (생 략)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처리 기관
    수탁업체명 주소 전화 근무시간 위탁 업무
    (주)엑스코어시스템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6 1522-0561 10:00~18:00 소통24 운영

제8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처리 기관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
    (주)엑스코어시스템 소통24 운영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생 략)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행정안전부(‘소통24’)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소통24’)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행정안전부(‘소통24’)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행정안전부(‘소통24’)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소통24’)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행정안전부(‘소통24’)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소통24’)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소통24’)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신 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소통24’)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소통24’)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소통24’)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소통24’)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삭 제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 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⑥ 행정안전부(‘소통24’)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행정안전부(‘소통24’)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신 설 >  

⑧ 행정안전부(‘소통24’)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소통24’)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분야별 접수·처리 부서

분야별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전자우편 팩스
정보공개과 최용원 044-205-2423 won5820@korea.kr 044-204-8920

※ 정보주체의 열람청구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포털→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 8 (생 략)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 8 (현행과 같음)

제9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삭 제 >  

< 신 설 >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나.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0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생 략)

제10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에 관한 사항

제13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① ∼ ②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 ② (생 략)

< 삭 제 >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 ② (생 략)

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결과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직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제3조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결과 (추가)
제9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추가)
제10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
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추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처리방침 표준안 준용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 설 >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행정안전부(‘소통24’)의 회원 가입 및 관리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③ 행정안전부(‘소통24’)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신 설 >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행정안전부(‘소통24’)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소통24 누리집 회원정보 : 회원 탈퇴 시까지

    • 2. 소통24 정책소통포럼신청, 공간신청 : 5년

    • 3. 이벤트 참여자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