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민참여플랫폼 소통24(이하 "소통24")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소통24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소통24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소통24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 ② 소통24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소통24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 ① 본 약관은 소통24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소통24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2. 가입 : 소통24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3. 회원 : 소통24에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으로서 소통24의 정보를 제공 받으며, 소통24이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 6. 게시물 : 소통24의 서비스에 업로드 된 콘텐츠 및 콘텐츠를 구성하는 각종 파일과 링크, 댓글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7.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제6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게시물의 관리
제7조 (게시물의 성격 및 저작권)
- ①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공유 아이디어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다른 회원이 이를 활용하여 논의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착안 사항을 얻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소통24는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③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소통24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소통24에 있습니다. 소통24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통24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제8조 (게시물의 삭제 및 이동, 변경)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9조 (서비스 이용)
- ① 소통24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수락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②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소통24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 정기점검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통24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 ③ 회원가입 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④ 소통24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① 이용자는 소통24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소통24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소통24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② 소통24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소통24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소통24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③ 소통24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④ 소통24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⑤ 소통24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통24는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⑥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의무 및 책임
제11조 (소통24의 의무)
- ① 소통24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② 소통24는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제시 및 정보 제공, 이용자의 참여 등을 통한 관계기관 연계 및 정책 반영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 ③ 소통24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합니다.
- ④ 소통24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 ⑤ 소통24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소통24이 정한 제반 규정과 공지사항,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여러 회원, 관련기관과 함께 행정서비스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공유와 개선에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④ 이용자는 소통24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통24에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계약해지
제13조 (계약해지 및 이용 제한)
- ①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신청(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탈퇴 시 계정정보는 복구되지 않으며, 회원의 모든 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 ③ 회원탈퇴 시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아니하며, 소통24의 관리 목적으로 보관됩니다.
- ④ 소통24는 회원이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장 기타
제14조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 ① 회원은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다른 회원 또는 게시물을 신고하여 적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다른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통24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 소통24이 제공하는 무상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소통24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조항)
- ① 소통24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소통24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 소통24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④ 소통24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소통24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한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해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소통24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 혹은 금전적 거래, 가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 및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⑦ 소통24는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통24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통24과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통24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8조 (이용약관 변경)
① 이 약관은 2022. 7. 14. 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