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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검토종료 기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의 행위 중 하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안자 : naver20221121173059
  • 제안일 : 2022-11-21
  • 공감기간 : 2022.11.22 ~ 2022.12.22 (D-0)
  • 1

    공감·토론국민 공감 수렴

  • 2

    기관검토의견 수렴 및 검토

  • 3

    정책화정책 추진 및 결과 공개

기관 검토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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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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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14:3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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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정책참여단(KJ)
2022-11-29 16: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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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12
2022-11-28 04: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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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gy****
2022-11-27 14: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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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kakao20221121212034
2022-11-24 20:06 댓글
  • 0
돈을 거래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면, 해당 처벌이 무효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건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스토킹에 대한 스트레스는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평생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될 수 있습니다.
CSONG
2022-11-23 16:33 댓글
  • 0
공감합니다
kakao20221123124534
2022-11-23 12: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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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해요
생활공감12
2022-11-23 09: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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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gun
2022-11-23 08:36 댓글
  • 0
공감합니다
오*석(경남 창원시)
2022-11-23 08: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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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20210203083843
2022-11-23 07:14 댓글
  • 0
공감합니다,,핸폰은 스팸차단하여 벗어나는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화백
2022-11-23 05: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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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백사람-윤
2022-11-23 05: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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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좋은날뿐 김행수
2022-11-22 21:12 댓글
  • 0
정보도 알게 되었네요.
박은숙 (울산시민크리에이터)
2022-11-22 19:55 댓글
  • 0
공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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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19:14 댓글
  • 1
게시자가 삭제한 글입니다.
kakao20221122123706
2022-11-22 18:43 댓글
  • 0
동의합니다
장애란충북제천시생활공감
2022-11-22 17:42 댓글
  • 0
추천합니다..
어제보다더빛나는오늘
2022-11-22 16:47 댓글
  • 1
반대합니다. 가령 돈을 빌려주고 나서 전화가 되지 않거나 거래 사기 등 지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부재중 전화에 대해 스토킹으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는 매우 높으면서 경계가 모호합니다.
사회공헌
2022-11-22 15:54 댓글
  • 0
공감합니다.
naver20221122144936
2022-11-22 14: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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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14:01 댓글
  • 1
게시자가 삭제한 글입니다.
kakao20221121212034
2022-11-22 14:00 댓글
  • 1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