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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검토중 공공행정

신생아특례대출 면적 제한 완화 요청

  • 제안자 : 세자매아부지
  • 제안일 : 2026-09-01
  • 공감기간 : 2026.09.01 ~ 2026.10.01 (D-0)
  • 1

    공감·토론국민 공감 수렴

  • 2

    기관검토의견 수렴 및 검토

  • 3

    정책화정책 추진 및 결과 공개

더 나은 정책 검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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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14건
핑크나나
2026-10-10 05: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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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 정책인가요? 인간적으로 3자녀 이상은 면적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쭈리맘
2026-10-06 09:2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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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요ㅠ 간절해요ㅜㅜ 3자녀이상은 면적제한 좀 풀어주세요. 집값제한은 그렇다치고 면적제한은 도대체 왜....ㅠ
pelo
2026-09-30 19:19 댓글
  • 0
적극 공감하고 완화 읍소드립니다 자녀와 전용면적규제의 상관관계가 뭔가요..? 오히려 넓은집에서 자녀를 키울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거 아닌가요
옆집바나나
2026-09-30 12: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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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세자녀 엄마입니다. 아이 수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달라져야할거같아요.
윤준건
2026-09-30 12: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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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중심지 20평 30평보다 더 저렴한 외각 40평이 절실한 실거주 목적의 다자녀가구는 혜택을 전혀 못받는다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어차피 주택 가격 상한선이 있는데 면적까지 이중으로 묶을 필요가 있을까요? 중심지 쏠림 현상도 어느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호들이맘
2026-09-30 11:4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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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세자녀인데 화가 납니다 면적제한 풀어주세요 누가 만들었는지 출산장려 정책인데 왜 애를 더 많이 낳은 사람이 혜택을 못받게 만들어 놨습니까? 셋째낙태 정책입니까? 집값은 한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면적제한 세자녀이상 가구해당 해서라도 제발 풀어주세요 예산이 없으면 국민정서상 고연봉자들을 줄이세요
트리든
2026-09-23 10:4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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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에 아이들마다 방 하나씩 있어야하는데 3자녀이면 적어도 방 4개가 있는 집을 구하려 하지 않나요? 85제곱미터 이하로는 방 4개 다섯식구가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아이들 때문에 청약통장에 85제곱미터 초과 면적에도 넣을 수 있게 금액 맞춰두었는데 정책 대출과 현실이 맞지 않음을 느낍니다.
크리수탈
2026-09-14 23: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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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공감합니다. 저도 올해 셋째를 낳았는데요. 더 넓은 집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지방 살아서 집값이 조건보다 낮은데, 면적제한 때문에 못갑니다. 그냥 둘만 낳을 걸 그랬나 싶어요. 출산장려정책인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보완 부탁드립니다.
illlli
2026-09-03 23: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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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아니어도 집값 제한 두는건 이해가 되는데 면적제한 두는건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뉴뉴닐
2026-09-03 14: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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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합니다.
지남매삼남매맘
2026-09-03 13:5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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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오자마자 셋째가 생겨 출산을 하고 애들이 커감에 따라 서로 각자방 공간이 협소해서 부딪치고 다치고 그리하여 다른지역은 읍이라는 조건에 맞춰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2종주거지여야만 가능하더군요 고향을 벗어나 타지역에 이사를 가는데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결국 저희는 신생아대출도 못 받습니다 제발 여러가지 제한 상황에 맞게 완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ym0114
2026-09-02 23: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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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2자녀도 다가구인마당에 3자녀가정은 면적, 자산제한 완화가 꼭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3남아부지
2026-09-01 21: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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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도 5.11에서 더 높여주시길 희망합니다. 저출산국가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어것저것 조항을 집어넣는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않는 정책입니다.
장애란충북제천시생활공감
2026-09-01 17: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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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