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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검토중 재정금융

레버리지 ETF·ELW 예탁금 제도, 단계적으로 폐지 및 시장 구조 중심 규제로의 전환(시장 참여의 형평성 보장 요구)

  • 제안자 : 대한민국의 혁신
  • 제안일 : 2026-07-27
  • 공감기간 : 2026.07.27 ~ 2026.08.26 (D-0)
  • 1

    공감·토론국민 공감 수렴

  • 2

    기관검토의견 수렴 및 검토

  • 3

    정책화정책 추진 및 결과 공개

더 나은 정책 검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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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22건
12basket
2026-08-20 08: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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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아니라 자본금으로 나누었다라는 부분이 제일 공감이 되네요. 그리고 elw 호가 규제도 lp의 호가의 가격에 따른 스프레드라서 구조적으로 호가갭이 생기는 오류가 있어요. 이부분을 수정해서 같이 반영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오롯이 쭉쭉
2026-08-05 22:43 댓글
  • 0
추천합니다!
청송심
2026-08-03 15:14 댓글
  • 0
추천합니다
jwssib1231
2026-08-03 14:44 댓글
  • 0
추천합니다
positive2716
2026-08-03 11:54 댓글
  • 0
추천!
유니버스2
2026-08-03 10:58 댓글
  • 0
추천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2026-08-03 09:17 댓글
  • 0
금감원장 이억원 이천원으로 개명하라
자유 민주주의
2026-08-03 09:16 댓글
  • 0
실패한 국내 레버리지에 왜 해외 레버리지까지 규제합니까? 동의합니다
핫도그나피리
2026-08-03 02: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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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미국주식레버리지제한규제생각두번했나요?
2026-08-03 00:1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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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할거여도 적용기간을 두고 해야지 미국주식 레버리지 마이너스인 넣어둘 예탁금이 넉넉치 않은 서민들은 물도 못타고 손해 보고 팔거나 오르길 손가락만 빨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까? 번갯불에 콩 굽듯이 시행된 이 규제가 정녕 투자자 보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은화연
2026-08-02 11: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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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팬덧
2026-08-02 02:03 댓글
  • 0
미국증시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 손실의 책임이 각각 개인에게 있는 거처럼 투자 선택의 자유도 각각 개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자유 경제 국가에서 예탁금 제한과 매수 매도 제한이라니 이 무슨.... 한국 증시를 끌고 가는 삼하닉 단일 레버를 출시해서 똥을 뿌린건 정부인데 왜 마치 국민들이 잘못한거 처럼 규제합니까. 애초에 했으면 안되는 정책인데 규제를 당연시 여기는 현 사회 풍조 정말 이상하고 기괴합니다 추천하고 갑니다
윤어게인
2026-08-02 01:46 댓글
  • 0
추천합니다.
보수만이살길
2026-08-02 01: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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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활보하는 거북이
2026-08-02 00: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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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혜인아범
2026-07-31 23:37 댓글
  • 0
추천합니다
족젭
2026-07-31 21:1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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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734
2026-07-31 17: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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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요
변둘
2026-07-31 06: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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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다디온
2026-07-31 05:20 댓글
  • 0
추천합니다~!
Scheherazade1
2026-07-30 19:05 댓글
  • 0
추천합니다
장애란충북제천시생활공감
2026-07-27 16:10 댓글
  • 0
추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