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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검토종료 교육

방학 중 교원 연수(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복무 관리 투명성 확보 방안

  • 제안자 : 당신들의 학교
  • 제안일 : 2026-07-24
  • 공감기간 : 2026.07.24 ~ 2026.08.23 (D-0)
  • 1

    공감·토론국민 공감 수렴

  • 2

    기관검토의견 수렴 및 검토

  • 3

    정책화정책 추진 및 결과 공개

기관 검토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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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76건
삼성하이닉스
2026-09-30 21:23 댓글
  • 0
교원들의 41조연수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교사의 복무도 이렇게 바껴야 합니다. 학기 중 개인연가사용허락(개인여행일정에 맞춰), 연가보상비 지급, 학습휴가 최소5일 등 일반공무원들처럼 복무규정 바뀌어야 말이 될 겁니다
애**
2026-08-13 09:27 댓글
  • 0
무조건 개혁해 주세요. 연수는 휴가가 아닙니다. 보완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 추진해주세요
좋은사람*^^*
2026-08-12 16:01 댓글
  • 0
강력 추천합니다
군고구마바
2026-08-12 14:21 댓글
  • 0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다. 도둑이 많은 것이다...
냄우
2026-08-12 13:50 댓글
  • 0
동의합니다. 방학때 학교 복무는 개판입니다. 학생들은 등교하는데 교원은 없는. 관리되지 않는 41조는 휴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없는 41조 사용시 무급으로 해야합니다
여여유
2026-08-12 09:19 댓글
  • 0
동의합니다.
서우조
2026-08-12 07:42 댓글
  • 0
적극동의합니다
시진핑
2026-08-11 16:38 댓글
  • 0
나라에 세금 도둑이 많다.
말새끼
2026-08-11 16:24 댓글
  • 0
사용 일자에 상한을 두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방학 중 연수 개설 및 이수를 통해 교사 직무 역량 강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stranger1023
2026-08-11 15:50 댓글
  • 0
동의합니다.
라라라라메리고라운드
2026-08-11 11:22 댓글
  • 0
격하게 추천합니다!
가나다비
2026-08-11 10:15 댓글
  • 0
추천합니다!
목포는항구지
2026-08-10 15:17 댓글
  • 0
동의합니다
워니79
2026-08-10 14:59 댓글
  • 0
동의합니다. 개혁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자작나무여사
2026-08-10 13:48 댓글
  • 0
적극 동의합니다. 연수물도 제출하지 않는 연수라뇨. 철저한 복무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연수에 따른 결과물도 엄정하게 검증돼야 합니다.
써니001
2026-08-10 12:58 댓글
  • 0
찬성합니다 41조 연수가 실질적인 연수의 개념으로 사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활동10000
2026-08-04 16:06 댓글
  • 0
41조 무조건 개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연수라는 명목으로 현실에선 휴가처럼 해외여행 및 연락두절이 빈번하며(특히나 연말정산 시) 학생들은 돌봄/방과후 목적으로 학교에 계속해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학교에서 교장, 교감 선생님이 그 부분을 다 케어하고 책임져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임수당이 방학에도 나가고있지 않습니까? 급여는 받는데 왜 일은 하지 않는건가요? 심지어 학생들이 계속 오지만 방학중에는 보건실 이용도 못합니다. 왜냐 안나오시니깐요. 또한 올해부턴 교사들도 학기중에 장기재직휴가도 쓸 수 있습니다. 학기중에 휴가 또한 보장이 되고 근무 형태중에 '재택근무'라는 선택지도 있는데 41조라는 연수가 왜 필요한지 너무나 의문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본인의 업무만 처리하는게 아니라 모든 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수라는 이름으로 해외여행 및 연락 두절 시 그 나머지 수습은 학교에 남아있는 다른 교직원이 해야합니다. 학생들의 방학이지 교직원은 급여 받는 만큼 일하는게 맞습니다.
모두의 토론자
2026-08-04 11:02 댓글
  • 0
교사도 41조 없애고, 연가보상비 주었음 좋겠습니다. 평상시 연가 못쓰면 방학에 연가쓰고 쉬고, 연가 다 쓰면 학교나와서 출근하고 수업연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말만 수업연구다, 연수다 하는데... 연수는 출장달고 가고 수업연구는 학교와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 어디에도 일하지 않는데 월급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방학에 아이들 맡길 곳 없다고 하니 돌봄, 늘봄 만들어서 공무직 양산만 시키는데 교사들 나와서 수업 가르치면 해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교사는 아이들을 위해 공부를 가르치라고 뽑은 사람들인데 왜 근무중에 거액의 수당을 받아가면서 일은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개별화다, 맞춤형이다... 1명~ 5명정도 가르치는데 수당은 어마어마하게 가져갑니다. 이게 혈세 아닙니까? 어느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수당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지 도대체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41조 없애고 정당하게 노동의댓가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헿
2026-08-03 21:28 댓글
  • 0
학기 중에 하는 업무를 방학때는 연락도 받지않고 행정실 담당자에게 맡기는 등 제대로 일하지 않음
*&*
2026-07-31 09:41 댓글
  • 0
동의합니다.
쫀먀미
2026-07-30 13:43 댓글
  • 0
동의합니다
쫀먀미
2026-07-30 13:43 댓글
  • 0
동의합니다
한짤
2026-07-29 21:09 댓글
  • 0
방학을 부수겠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지킬 건 지키자 이겁니다.
정원주원맘
2026-07-29 14:56 댓글
  • 0
동의합니다.
워닌
2026-07-29 14:46 댓글
  • 0
어느순간부터 41조 연수가 연수가 아닌 교사의 휴가(방학)이 되었습니다. 해당기간에는 학교 업무가 멈추는게 당연시되는 상황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명확한 제한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처럼 연간 일수 제한 2. 일과 중 공백(결강)이 많은 경우 제재 3. 계획 및 보고 필수 4. 장소 제한('등' 허용 안됨)
나비중년
2026-07-29 13:38 댓글
  • 0
방학 중 단 하루도 나오기 싫어 교원노조를 통해 악다구니를 쓰는 이기적인 교사들과 기관장과 관리자인 교장, 교감마저도... 연수를 빙자한 휴가를 즐기면서 결재와 공문 처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한심한 행태가 많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광어맨
2026-07-29 13:23 댓글
  • 0
수조원의 세금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동동산
2026-07-29 12:37 댓글
  • 0
동의합니다
공뭔공노비
2026-07-29 12:12 댓글
  • 0
추천합니다
적극행정의
2026-07-29 10:25 댓글
  • 0
동의합니다. 복무의 관리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개마
2026-07-29 10:15 댓글
  • 0
동의합니다
chouette77
2026-07-29 08:58 댓글
  • 0
추천합니다
동명동명
2026-07-28 21:24 댓글
  • 0
동의합니다
오늘도화이팅아자
2026-07-28 18:45 댓글
  • 0
동의합니다.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리야
2026-07-28 18:00 댓글
  • 0
너무 상식적인거라 반박할게 없네요.
삼다수바다
2026-07-28 13:56 댓글
  • 0
41조 연수는 명확한 복무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사들은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재 및 수업 연구의 시간으로서 방학중 41조 연수라는 복무의 선을 학교 안에서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교권을 향상시키는 길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삼다수바다
2026-07-28 13:55 댓글
  • 0
개혁해야합니다
****
2026-07-28 12:39 댓글
  • 0
게시자가 삭제한 글입니다.
야호~
2026-07-28 12:39 댓글
  • 0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이 일도 안하는데 월급을 받습니까? 좋은 제도를 선생들이 악용하니 없애거나 개선하는것이 맞습니다. 꼬우면 선생되라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하는것이 싫은 선생들이 떠나싶시오. 선생되고 싶은 후배들 많습니다.
어병남
2026-07-28 09:51 댓글
  • 0
방학은 학생들이 쉬는것이지 교사를 쉬라고 만든게 아닙니다
closer
2026-07-28 09:36 댓글
  • 0
동의합니다.
뿌뿌_2
2026-07-28 08:48 댓글
  • 0
41조 연수의 취지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교사들이 방학때 쉬기만 한다는 인식으로 굳어져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41조 연수 결과보고라도 학교단위로 관리하게 하여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교원의 최소 소양을 갖추게 하여 무능한 교사가 유능하고 적극적인 교사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최소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공노비
2026-07-27 17:18 댓글
  • 0
같은 학교의 구성원으로도 박탈감을 느낍니다. 말그대로 연수는 휴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교원의 품위 유지를 실시할수있도록 주기적인 보고체계와 데이터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공교육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인듯 싶습니다.
****
2026-07-27 15:3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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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마블
2026-07-27 15:36 댓글
  • 1
동의합니다.방학을 없애면 더 좋겠고요. 방학마다 돌봄하고 예산도 어차피 들어가는데 이 비효율적인 방학이 왜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맞벌이가 흔한데 교육에 기댈것도 없으니 보육이라도 계속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방과후에 교사가 없어요. 방과후강사들도 어이없을겁니다. 책임자로 한 명씩이라도 정해서 나와야맞죠.아무도 없어서 일생겼을 때 전화하면 방학인데 전화했다고 난리칩니다. 저들은 방학에 일한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
2026-07-27 13:02 댓글
  • 0
게시자가 삭제한 글입니다.
****
2026-07-27 11:2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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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복만세
2026-07-27 11:15 댓글
  • 0
동의합니다.
Chronic Fatigue
2026-07-27 11:11 댓글
  • 0
대한민국 공무원중에 방학있는 공무원이 어디있음? 방학 3개월도 모자라, 학기중에도 끄떡하면 조퇴, 연가.. 행정일이 많아서 바빠서 죽겠다며..어떻게들 쉬는지... 교원들 복무 실태 제대로 조사해서 반드시 개혁해야함...
건강한조직건강한구성원
2026-07-27 10:59 댓글
  • 0
학교 내부에서도 연수의 성격을 상실하고 근무지 무단 이탈은 물론,연락조차 되지 않을만큼 복무기강이 해이해졌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 공무원들의 기본인 공문처리 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이제는 외부에서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전후사정을 모르는 외부인조차 방학은 연수가 아니라 휴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라면 이 부분은 교직 내부에서도 각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만 연수라 칭하지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가처럼 보낸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만인에게 본인들이 말씀하시듯 떳떳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수업 연구와 교재 개발, 연수 등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으로서 다른 직렬들과는 다르게 방학 기간은 수업이 없는 대신, 역량을 개발하고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고민과 노력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점, 그래서 방학 중에도 절대 월급을 그냥 받는 게 아님을 증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댕쓰
2026-07-27 09:46 댓글
  • 0
적극 동의합니다 이거 단 한달이라도 학교 근무해본 사람은 알거임
공무원77
2026-07-27 09:15 댓글
  • 0
방학이 직무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달모
2026-07-27 07:57 댓글
  • 0
동의합니다.
2026 긍정의 힘
2026-07-27 07:48 댓글
  • 0
방학은 41조연수를 달고 수업연구에 힘써야되는 시기임에도 대다수의 교원들은 방학을 개인 휴가처럼 사용하는 현 실태. 학원 사교육비에 등골이 휘청하는 학부모들 및 국민들은 반드시 이 상황을 인지하고 개혁해야 공교육이 산다
혁신가자
2026-07-27 07:47 댓글
  • 0
추천
****
2026-07-26 22:5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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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평화
2026-07-26 22:25 댓글
  • 0
방학뿐만 아니라 수업이 일찍 끝나는 평일 오후 조퇴현황도 전수조사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분석해봐주시면 합니다.
여우비2
2026-07-26 22:21 댓글
  • 0
41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교육행정4
2026-07-26 22:18 댓글
  • 0
연수는 자택이 아닌 근무지에서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교사들은 방학을 연수가 아닌 휴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이 방학에 1~2일만 나오라고 해도 업무지시 불응을 하며 갑질이라고 주장합니다. 연수도 근무지 학교에서 받기를 주장합니다. 방학동안 여행다니고 집안일 하연서 봉급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제41조 연수의 의미를 바로 잡기를 희망해봅니다.
hokka16
2026-07-26 22:16 댓글
  • 0
추천합니다
학교공노비
2026-07-26 22:01 댓글
  • 0
명확한 관리 기준 필요
단무지러버
2026-07-26 21:53 댓글
  • 0
추천합니다. 명확한 관리 기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엡
2026-07-26 21:43 댓글
  • 0
동의합니다
큰바다빛
2026-07-26 21:09 댓글
  • 0
요즘 학기중에도 연가를 서스럼없이 사용하면서 방학은 방학데로 41조연수를 일괄적으로 올린후 교무쪽에서 처리할 공문이 있음에도 북구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방학은 연가기간이 아니라는 의식이 절실합니다. 모든 공무원들 연가로가는 해외여행 교사는 41조 연수달고 하계. 동계 방학 모두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드시 손봐야 할 제도 입니다
뇽크크
2026-07-26 20:48 댓글
  • 0
교사들은 행정업무가 과다해서 수업준비 할 시간이 없다며 학교에 듣도보도 못하는 직종(늘봄실무사, 통학차량 하교도우미, 교무업무지원교사 등등)이 생기고, 행정실과의 업무 분쟁도 매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수업준비할 시간 없나요? 귀한 방학 기간 공교육 향상을 위해 자기개발하고 공부하는 교사 정말 못봤습니다. 다들 방학때 푹 쉬어야지, 해외여행 가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41조 달아놓고 근무지를 해외로 적은 기본 상식도 없는 교사가 허다합니다. 방학때 업무 협조를 위해 전화하면 자고 있거나 어디 놀러가 있어서 공문제출도 늦어지고 업무 협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무직은 똑같이 방학때 학생 없어서 출근 안하고 무급인데 이게 무슨 형평성에 어긋나는 허술함입니까?? 솔직히 교사들만큼 직장생활 유연한 직업도 없습니다;; 41조 연수 없애고 방학때도 다 출근해서 다음 학기 준비를 하고 연수가 필요하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출장으로 일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식상식
2026-07-26 20:08 댓글
  • 1
추천합니다 교권 향상을 위한 제대로 된 41조 연수는 개선되어야합니다. 여행을 가도 집에만 있어도 임금을 그대로 받는 직업이 어디 있나요?매번 행정업무가 과다하다며 그 많은 방학에 해외여행은 어떻게 다니나요? 교육의 질을 높히기 위해서라도 제대로된 연수나 복무가 필요합니다
아자! 좋아질거야
2026-07-26 19:19 댓글
  • 1
방학 중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는데 교장 교감 교사들은 41조로 학교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방과후강사만 있을때도 있습니다. 방학때는 학생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청량감
2026-07-26 18:07 댓글
  • 0
41조 연수는 학교에 최소 방학에 2/3는 출근하여 수업 연구를 하는 시간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연구 할 시간이 없는게 아니라 방학을 활용하지 않고 자유시간으로 대부분 쓰는게 문제이죠.
howard1
2026-07-26 18:01 댓글
  • 0
동의합니다.
해방촌레오
2026-07-26 14:50 댓글
  • 0
연수는 휴가가 아닙니다. 휴가로 인식하는 분들 많습니다.
drj
2026-07-26 14:33 댓글
  • 0
추천합니다
윤카브리올레
2026-07-26 14:23 댓글
  • 0
41조는 교사들의 해외연수 및 여행보장 특권
나비97
2026-07-26 14:02 댓글
  • 0
추천합니다
2준이
2026-07-26 13:35 댓글
  • 0
41조 무조건 개혁해야합니다.
HYT
2026-07-26 13:25 댓글
  • 0
동의합니다. 제안 내용대로 개정되면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교권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애란충북제천시생활공감
2026-07-25 19:20 댓글
  • 0
추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