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안톡

목록으로가기 인쇄하기
기관검토중 재난안전

지자체 재난안전 사무 국가사무로 이관(지자체 조직담당부서)

  • 제안자 : google20221228230629
  • 제안일 : 2023-07-07
  • 공감기간 : 2023.07.07 ~ 2023.08.06 (D-0)
  • 1

    공감·토론국민 공감 수렴

  • 2

    기관검토의견 수렴 및 검토

  • 3

    정책화정책 추진 및 결과 공개

더 나은 정책 검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40 / 30

0 / 200
저장
전체의견 11건
naver20230103220724
2023-07-21 09:14 댓글
  • 0
이렇게 되면 지자체 방재안전직은 재난대응 업무가 사라지는건가요? 지금 대학교방재하는 역할만 하겠다는거 같아서요
google20221229100402
2023-07-19 15:50 댓글
  • 0
지자체가 재난대응업무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역량도 없으니까 해당직렬과 업무를 국가직화 하자는거지요 글만 똑바로 읽었어도 이런댓글 안달았을텐데
가나달마나아사
2023-07-19 13:56 댓글
  • 0
방재안전직은 시군구에 한명있는데 한명이서 이 모든일을 어떻게 다할까요
GoodDayFOrU
2023-07-19 13:18 댓글
  • 0
군단위 사회재난 2명이보는곳도 많고 제발좀 개선좀해주세요 전쟁터에 밀어넣고 적당한인원으로싸우게해야지 말도안되게 죽으라는거와같습니다
kakao20230509093941
2023-07-18 20:42 댓글
  • 1
그럼 지자체 방재안전직은 재난대응도 안하고 무슨일을 하고 업무를 안하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네요
naver20230718131452
2023-07-18 13:19 댓글
  • 0
재난대응 체계 좀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24시간 조직적으로,,,아래서 위로 보고하느라 시간 다 가요, 권한있고 재난대응 능력있는 사람이 지휘하고 아래에서 따르고…소방 경찰처럼요…지자체가 재난대응 책임기관인데 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있죠? 행안부는 뭐하는 거예요??
kakao20221229095952
2023-07-18 12:19 댓글
  • 0
이게 맞지 소방경찰처럼 국가직화해주세요 관심도 역량도없는 지자체에 재난업무 줘봐야 헛짓입니다 지자체는 재난 복구시 지원하는정도만 역할을 주고 전국 방재직을 행안부에서 흡수해서 국가직화하고 권역별 지방청이나 센터를 만들어서 소방경찰처럼 지역별 인사이동 시키면 될듯합니다
newme
2023-07-18 09:53 댓글
  • 0
대규모재난은 행안부에서 컨트롤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자체에 모든 걸 맡기면 행안부는 뭐하려고 컨트롤 타워자리에 있나요? 그많은 인력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직접 관리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윰윰윰윰
2023-07-18 09:49 댓글
  • 0
재난대응은 주무관 한명이 할 수 없는 일이며, 전체 팀 나아가 전부서가 엮여 협력해야 대응이 가능 합니다.재난의 범위도 늘어나고 폭염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과 더불어 화재 인파 붕괴 등 사회재난 그 유형도 끝이 없습니다. 한 담당자가 그런 위험요소를 미리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들은 더 높은 안전정책을 요구하지만 구조적인 변화없이는 재난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럴때마다 밤낮없이 일하는 담당 주무관들만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본인이 자리에 있을때만 아무일 없길 바라고 빨리 튈 생각만 하는 것이 지자체 재난관리의 현실입니다. 행안부는 일이 터질때 조사하고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임 재난 칸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아래 할 것이며 지역사업소처럼 재난관리 사업소를 따로 신설하든 24시간 대응 가능한 인력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입니다.
장애란충북제천시생활공감
2023-07-07 18:42 댓글
  • 0
추천요..
naver20200623131948
2023-07-07 13:24 댓글
  • 0
너무 공감하는 바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들 부서별 생존 및 성과를 위해서 각종 평가를 중복해서 하고 있습니다.(재난관리평가, 국가핵심기관 재난관리평가, 재난유형별 상시훈련, 안전한국훈련 등) 국토교통부 또한 타부서 파견직 증원 통한 재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난안전업무를 임기제, 기간제로 운영하고 비전문가가 상위 부서에서 총괄을 하는 경우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평가간 행정안전부 컨설팅 및 평가위원들이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책개선에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모든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서의 최상위 부서(발주회사)에서는 전담조직과 정원을 충원하여 운영하고, 1차, 2차 하도급 운영회사에서 전담하게하는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조직 정원 등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대응관련 부서들의 현상에 대한 정책개선이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