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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검토중 보건의료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에 앞서 안전성 검증과 약국의 플랫폼 종속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제안자 : 일개약사
  • 제안일 : 2026-09-29
  • 공감기간 : 2026.09.30 ~ 2026.10.30 (D-17)
  • 1

    공감·토론국민 공감 수렴

  • 2

    기관검토의견 수렴 및 검토

  • 3

    정책화정책 추진 및 결과 공개

더 나은 정책 검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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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49건
무기명약사
2026-10-03 09: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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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플랫폼과 많이도 얽혀있나봅니다 소통소통 거리는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국민의 편의? 약을 순대볶음과 동일시 하는 중기부장관님이라면 편의는 중요하고 안전은 안중에 없으신건가요?
고은아빠
2026-10-01 20: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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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급하게 밀어부치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건강보험 재정 아끼기 위해 약가인하는 그렇게 하면서도 비대면 진료로 인해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왜 안 아낍니까?
화이팅ㅇㅇㅇ
2026-10-01 18:1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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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처방자료 먼저 공개하세요. 어디에서, 어떤 연령층이, 어떤 진료를 받고 어떤약을 처방받았는지 부터 분석하고 공개하세요.
121317
2026-10-01 17:5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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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확대 반대합니다. 건보재정 지킵시다.
잼투리
2026-10-01 17: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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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플랫폼에 건강보험 빨때 꽂아주기!! 유니콘 강** 이** 지분없는지 밝히고 , 시범사업 데이터 투명히 공개하세요
나즈카
2026-10-01 17: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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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계층이 비대면 진료를 볼까요? 그런지 확인해보세요. 비대면 진료는 위급이 아닌경우 다 비급여 처리해야합니다
사당행
2026-10-01 16: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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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병원 못갈정도로 아프면 응급실에 가야지 비대면진료가 필요한것이 아닙니다
멍멍냥멍멍냥
2026-10-01 14: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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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처방자료 먼저 공개하세요. 어떤 연령대가 어떤 진료를 받고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비대면 약배송 근거로 나온 수많은 기사중에 이런 내용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법을 만드는데 근거자료가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청렴과능력
2026-10-01 14: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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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눈 앞으로 닥쳐온 이 때에,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약 배송 확대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짜 필요한 필수진료과 지원과 닥터헬기 등 확충에 재정을 사용해주세요.
치읓
2026-10-01 14: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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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만성질환 노인 지원은 끊어버리면서 뜬금없이 전국민 약배송 실시는 어떤 정책적 배경에서 나온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투자한 사기업 플랫폼을 살리고 건강보험으로 뒷돈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기존 법안 폐기하고 공공플랫폼을 중심으로 재논의 해주십시오.
의료민영화반대!
2026-10-01 13:06 댓글
  • 0
유니콘팜인지 이소영 강훈식님 대주주라는데 거기 투자해서 배달되면 지금 얼마나 수혜를 입는건지 빨리 조사하자
잘하자77
2026-10-01 12:5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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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정 지켜냅시다
아에르
2026-10-01 12: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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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무가입하는 의료보험에 사기업이 관여되는것 자체가 의료민영화의 첫 시작인데 약 배송까지 하겠다는건 편의를 앞세워 누구에게 이득을 주려고 하는겁니까?
또래오랭
2026-10-01 12: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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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이런내용을 모르고 추진할리가 없습니다. 약배송을 핑계로 건강보험 구조에 사기업을 꽂을려고 하지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닥터나우가 건보료에 빨대 꼽게된다면 민영화 되는 길을 택했다는거죠
옥수수토마토
2026-10-01 12: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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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플랫폼의 밥그릇을 만들어주기 전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먼저 챙겨주세요. 아까운 세금을 왜 특정 소수업체 밥그릇 챙겨주기에 씁니까?
danpoongtina
2026-10-01 12: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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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정책을 실행해주세요. 규제개혁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야지 거대플랫폼을 위한 규제개혁은 자영업자의 플랫폼 종속화만 초래할 뿐입니다.
제안자활동1234
2026-10-01 12: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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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약국과 건보재정 보호바람
훌양이
2026-10-01 12: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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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망한기업 국가세금으로 왜살려내냐 카르텔 조사해라
구현화9
2026-10-01 12: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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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나라 갖다 팔려고여?
송약
2026-10-01 12: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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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배송 전면 확대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약배송 전면 확대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고갈로 이어질 것이고,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니나러브
2026-10-01 12: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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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로 사기업 밀어주는건 정말 아니다 뒤에 속시커먼 자들이 가득할듯
박약사
2026-10-01 11: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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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건보료를 사기업에 퍼줄생각 마시길.
활동도로동
2026-10-01 11:4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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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정치 그만하시죠?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가속화할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일개 스타트업 살리겠다고 밀어붙이는거 이해 안갑니다. 온갖 로비가 있었다면 말이 되지만요. 한성숙 총리님이 대가리시죠?
명예종로구민
2026-10-01 11: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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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편의성 하나 빼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된 정책인걸 의사약사가 아니더라도 아는데, 웃긴건 심지어 편의성도 도서산간지방 배송하니까 다 해결된 상태임 그냥 민간인한테 국민건보료 몰아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그래서 반대하는거예요 이 정책이 심지어 전부다 옳더라도 세금내는 국민이라면 반대해야해요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일개 사기업한테 주는거니까요
크륵
2026-10-01 11: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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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강보험료가 쓰이는 약배송을 왜 민간플랫폼이 해야되나요? 이대통령이 성남시장때부터 그렇게 하려했던게 배민,쿠팡이츠같은 악덕플랫폼 저지하고 공공플랫폼 활성화였잖아요
junyga
2026-10-01 11: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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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를 플랫폼에 그냥 퍼주는 겁니다
일마레80
2026-10-01 11: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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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밀어주기 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까운 건강보험을 쓰면서요?? 약이 순대볶음과 같다고 생각하는 장관이 과연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약투본
2026-10-01 11: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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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를 사기업에 종속시키고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졸속행정을 당장 중단하세요.
찢1재명구속
2026-10-01 10: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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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의 최후 꼬라지를 보고도 사업 모델이 그저 건보료 빼먹기 하나뿐인, 일개 사기업에 불과한 닥터뭐시기를 위해 고군분투 솔선수범 애쓰는 정부 인사들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끌어내려기 전에, 대통령 지지율 더 곤두박질 치기 전에, 제발 국민 세금과 건보료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전면 철회 하세요. 미래세대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호놀룰루루
2026-10-01 09: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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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들이 세금을 사용해서 시장에 들어오고 최소한의 양심과 보호막이 없는 의료시장이 미칠 결과를 제발 생각해주세요
츠라아니다
2026-10-01 09: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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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 공보험입니다. 사기업을 최대한 배제해주세요
칠삼이
2026-10-01 09: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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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짜꿍얼마나 하신건가요 이게 진정 나라를 위해 생각한거 맞나요?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습니다.
mjmjmjmj
2026-10-01 09: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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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잇는 국가에서 비대면 플랫폼을 영리회사 주도하에 하는게 말이됩니까? 약은 일반식품이 아닙니다
라민야말no7
2026-10-01 09: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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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그냥 일개회사의 영리를 위해 참 힘쓰네요
이게뭐예요
2026-10-01 09: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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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걸 왜 이렇게 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국가에서 도와주는지 모르겠음 정녕 국민을 위한다면 공적시스템으로 체계화 해라
사람답게사는법1234
2026-10-01 09:3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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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 건보료.. 이렇게 낭비되도록 막아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중국에 속국이 된거 같습니다...
4768
2026-10-01 09: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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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어디로 팔려나갈지, 전국민 약배송으로 누가 이득보는지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xeonic
2026-10-01 09: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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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공단에서 운영하세요. 사기업 언제 엑싯하고 나갈지도 모르는데 이걸 맡길수가 있나요?
중국인out
2026-10-01 09: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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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인정보 다 팔아넘기고 의료민영화할듯. 이정부 정말 실망입니다..
건물주님
2026-10-01 09: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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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건보료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막아야겠네요.
민초일반인
2026-10-01 08: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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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 말이 정답인듯
지는별
2026-10-01 08: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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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 건강보험관여하는게 말이 되나요? 국가에서 플랫폼 운영하세요. 계산이 그렇게 안되나요? 사기업 어느나라에 팔릴지도 모르는데 별 기술도 필요 없어보이는데 굳이 사기업에 몰아주는 이유가 유니콘팜 때문인가요?
왜그러나
2026-10-01 08: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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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힘들게 번돈 쓰레기통에 박을라고??
남펠님
2026-10-01 07: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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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까페에서 보고 왔 음..왜이러는거에요? 돈이남아도나요?
행복사다리
2026-10-01 06: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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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의 의료플랫폼과 약배송 반대합니다.
감사신부
2026-10-01 00: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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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를 위한 초석! 사기업을 위한 약배송 반대합니다.
깨어있는 소시민
2026-10-01 00: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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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건강보험재정을 가로채고있습니다 유니콘팜 강훈식 이소영 배현진 김한규 한지아 이해민 등이 네이버,소프트뱅크등의 지원을받아 국민건강보험 강탈프로젝트 시작중입니다
Riogirl
2026-09-30 21: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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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비대면 약배송인지..절대 반대합니다!
스트레인져
2026-09-30 20: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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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비대면약배송.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