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군마트(PX)는 현역 군인, 군무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병역명문가 및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군인 등을 대상으로 이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 이상 복무한 단기복무 부사관 및 장교의 경우 국가 안보를 위해 복무하였음에도 전역과 동시에 군마트 이용 자격이 완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단기복무 간부는 일반 병사보다 높은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며, 복무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력입니다. 또한 최근 병 복무기간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단축된 상황에서 4년 이상의 군 복무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단기복무 전역 간부에 대한 군 복지 혜택을 일부 확대하여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군 지원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 4년 이상 성실히 복무한 단기복무 간부도 전역 후 군마트 이용이 불가능함
나. 현역 복무 중에는 군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전역 즉시 모든 혜택이 중단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음
다. 군 간부 지원율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복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가 부족함
라. 10년 이상 복무자와 4~9년 복무자 사이에 복지 혜택의 공백이 존재함
개선방안
가. 4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부사관 및 장교에게 군마트 이용 자격을 부여 또는
나. 군마트 이용 대상 확대에 따른 혼잡 및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적 이용 제도 도입
월 또는 연간 이용 한도 설정
일부 품목에 한하여 구매 허용
본인에 한정하여 이용 자격 부여
시범 운영 후 단계적 확대 검토
기대효과
가. 국가 안보를 위해 복무한 단기복무 간부에 대한 예우 강화
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 및 만족도 향상
다. 부사관 및 장교 지원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라. 군 복지 제도의 형평성 개선
마. 전역 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 확산

4년 이상 군 복무를 수행한 단기복무 간부 역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소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군마트 이용 자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전역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안자 또한 4년간 부사관으로 복무 후 중사 전역한 예비역으로서, 국가를 위해 복무한 단기복무 전역 간부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