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가해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끝난 성인이 되어서 가해자들을 처벌 받도록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학창 시절에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더라도 피해자들은 몇년이 지나도 학교폭력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개선방안
학교폭력에 대하여 폭행죄 등은 현재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주세요.
기대효과 피해 학생들은 자신이 겪은 아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장되며, 학교폭력 사건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