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1. 부당 사용 현황 :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사용, 위조 등 범죄행위 심각
- 발급 대상 장애인 사망 후 거짓 분실 신호 후 계속사용(미반납 계속사용)
- 시중에 떠도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불법으로 구입 후 사용(차량번호 위조)
- 우연히 습득한 경우 반납, 폐기 처분하지 않고 임의 사용(차량번호 위조)
- 가족, 친지의 장애인 주차표지를 거짓으로 분실 신고한 후 재발급 받고, 기존 주차표지 계속 사용(차량번호 위조)
- 컬러프린트로 인쇄 후 불법사용

2. 신고, 적발의 어려움
- 일부 관심 있는 시민이나 유튜버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신고하고 있으나, 신고건수의 한계가 있어 부당사용 및 위조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일반 시민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주차표지가 부당사용•위조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신고하기 어려움
- 설령 신고한다고 해도 부당사용•위조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신고하게 되어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업무 초래(정당한 주차표지로 판명되는 경우)
(행정기관 담당자들이 일일이 민원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답변해야 하므로 행정기관의 인력 낭비 초래)
개선방안
1. 안전신문고 앱의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메뉴 개선
- 앱에서 신고시 차량번호를 입력 > 장애인 차량 등록여부 o, x 실시간 표시
• 차량번호는 노출되는 정보이며, 장애인 주차표지 또한 게시되는 정보이므로 장애인 차량 등록여부 실시간 확인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x로 표시된 경우 : 신고절차 계속진행
('장애인 주차표지 미등록 차량 신고 메뉴' 활성화, '그 외 신고 메뉴' 활성화)
► o로 표시된 경우 : 신고절차 일부 계속진행
('장애인 주차표지 미등록 차량 신고 메뉴' 비활성화', '그 외 신고 메뉴' 활성화)
* '그 외 신고 메뉴' 예시
- 흰색 주차표지(보호자 운전용) : 등록장애인과 동승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으로 운전하여 주차하는 경우
- 노란색 주차표지(장애인 본인 운전용) : 등록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고, 비장애인이 운전하여 주차하는 경우
기대효과
1. 장애인 주차표지 간편신고로 부당사용•위조 등 감소
2. 장애인 차량 등록여부 o, x 실시간 표시로 부당사용•위조 신고의 정확성 및 편리성 향상
• 차량번호는 노출되는 정보이며, 장애인 주차표지 또한 게시되는 정보이므로 장애인 차량 등록여부 실시간 확인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3. 장애인 차량 등록여부 o, x 실시간 확인으로 합법적 등록차량에 대한 신고가 감소되어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업무 감소
4. 일반국민의 관심으로 장애인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위조에 대한 심각성 인지 및 인식개선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