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혁신24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본 약관은 소통혁신24(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②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2. 가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3. 회원 : 당 사이트가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으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 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4.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 6. 게시물 : 당 사이트의 서비스에 업로드 된 콘텐츠 및 콘텐츠를 구성하는 각종 파일과 링크, 댓글 등을 포함하는 정보
  - 7.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계약사항의 변경)
-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7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① 당 사이트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 ② 당 사이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시 동의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합니다.
- ③ 회원이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④ 당 사이트는 회원정보의 진위여부 및 소속기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확인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제8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 ①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⑤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게시물의 관리

제9조 (게시물의 성격 및 저작권)
- ①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누구나 이를 활용하여 논의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착안 사항을 얻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누구나 해당 게시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당 사이트는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③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있습니다.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사이트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및 이동, 변경)
- ①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1.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욕설과 언어폭력,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3. 이용자에게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인 경우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5. 정치적 견해 차이, 인종·성별·지역·종교에 대한 차별 또는 비하내용인 경우
  - 6.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또는 내용인 경우
  - 7. 타인의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오염된 파일, 또는 기타 유사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자료를 게시한 경우
  - 8. 스팸, 광고·홍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내용인 경우
  - 9. 게시글 내에 삽입된 URL 및 링크가 내용 뒷받침 참조 URL이 아닌 홍보 목적인 경우
  - 10.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내용인 경우
  - 11.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사이트의 이용을 독점(게시물 도배, 동일내용의 중·반복 게시 등)하는 행위
  - 12.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공감 및 댓글 등을 조작하는 경우
  - 13. 불량 게시물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
  - 14.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
  - 15. 기타 이 서비스 약관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② 당 사이트는 체계적인 게시물 관리와 이용자의 관심에 적합한 분류기준을 운영하기 위해 발제자가 등록한 게시물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할 수 있으며, 우수 게시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 정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당 사이트는 보안,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의 이유로 회원 이름 및 패스워드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⑤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적정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1조 (서비스 이용)
-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수락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②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 정기점검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 사이트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 ③ 회원가입 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④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①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당 사이트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②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③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④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⑤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⑥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이메일, SMS,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의무 및 책임

제14조 (당 사이트의 의무)
- ① 당 사이트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② 당 사이트는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제시 및 정보 제공, 이용자의 참여 등을 통한 관계기관 연계 및 정책 반영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 ③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합니다.
- ④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 ⑤ 당 사이트는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제반 규정과 공지사항,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여러 회원, 관련기관과 함께 행정서비스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공유와 개선에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④ 이용자는 당 사이트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 사이트에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계약해지

제16조 (계약해지 및 이용 제한)
- ①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신청(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탈퇴 시, 계정정보는 복구되지 않으며 회원의 모든 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 ③ 회원탈퇴 시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아니하며, 당 사이트의 관리 목적으로 보관됩니다.
- ④ 당 사이트는 회원이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장 기타

제18조 (손해배상)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무상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면책조항)
- ①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②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④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한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해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 및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 본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행정안전부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21조 (이용약관 변경)
- ① 이 약관은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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