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대국민 소통을 일상화하여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합니다.
- 국민 참여 보편화를 위한 환경 조성
-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現 '소통24')으로 확대 개편
-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칭) 설치 및 시민참여기본법(가칭) 제정으로 시민참여 통합 추진체계 구축
- *주민자치회 법제화,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실시 등 주민참여 기반 강화
- 국민 의견 반영 확대를 통한 참여 효능감 제고
- *부처별 '정책큐레이터' 지정 및 국민 제기 질문·제안·토론의 정책의제 도출화
-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업과 국가의 성장 원동력으로 구현하기 위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
- *기후위기 대응, 대북·통일정책 등 사회적 이해관계 대립이 큰 의제 대상 별도의 국민참여기구 구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정부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정보공개 확대로 정책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 *정보 비공개 기준 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시 정보공개심의회 직권 심의
- *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 확대 제공, 국세데이터 확대 제공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
- *대통령일반기록물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공개, 비공개기록물의 관리 및 공개 강화
- 분야별·수요별 맞춤형 정보공개로 산업 경쟁력 강화
- *부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
- *세계 30개 국가별 지식재산 가이드북 발간, 주요 전략국 대상 특허제도 분석 정보 제공 등 현지 맞춤형 정보공개
- *식의약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해외 규제동향 등 분석 정보 및 업체별 맞춤형 정보를 신속 제공
- 국민이 알기 쉬운 정보공개 이용환경 조성
- *지방재정정보 통합공시 항목(21개) 중 국민 관심이 큰 항목을 별도로 한 페이지로 공개
-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감시, 예측정보)를 직관적으로 조회·확인·분석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 제공
-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 기관별 분산 관리되던 국가기관의 결정선례를 통합·제공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활 속 문제를 적극 해결합니다.
- 집단·고충민원 해결로 국민 신뢰 확보
- *민원동향 모니터링(언론보도,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 등)을 통해 집단민원 선제적 발굴 및 조기 해결
- *지방정부 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실질적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 제도 정비
- *모든 민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되 여러 부서 관련 민원은 주무 부서에서 전담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법제화
- *실질적 민원 '해결' 중심으로 공직사회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 *신속한 민원 해결과 국민 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 *AI를 활용하여 각 단계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
- 현장의견 반영 및 민관협업을 통한 정책 실행력 강화
- *'K-브랜드 보호 민관 협의회' 등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현장중심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 *국민이 제안한 공공서비스 개선 혁신수요를 전문가와 함께 인큐베이팅 추진
- *민관합작 물류 인프라 확대 등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로 공공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농촌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 확대 운영
- *농촌 및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장터' 및 '식품 이동 판매' 사업 추진
- *지방정부별 '찾아가는 민원실(국민행복민원실)' 제도 정착
- 공공서비스 포용성 확대로 소외 없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합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등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서비스 강화
- *외국인용 재난·안전앱의 재난문자 제공 언어 확대 등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동포 등 새로운 유형의 정책 사각지대 대응
- *영사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등 재외국민 안전 보호 위한 해외위기 대응역량 및 보호체계 강화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법적 기반 마련
-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운영 추진,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 등 추진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
-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
-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는 아이 돌봄·양육
- *모든 영유아(0~5세)가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가구 확대('25 12만 → '30 14.5만), 지원비율 상향,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이용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
-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100%→30% 내외) 및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급여비 전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국민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기본서비스 확대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지역사회 유지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통신·디지털 서비스 접근권 보장
-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관리 지정·지원,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 모두가 안정적으로 누리는 쾌적한 주거환경
- *청년가구 특성에 맞는 특화주택 등 청년 대상 주거지원을 강화
-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방식 다변화, 민간 '실버스테이' 건설·매입 지원, 은퇴자마을 조성 등 고령친화주택 공급
-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으로 신규 임대주택 공급, 복지시설 확충 등 취약계층 주거 양극화 해소
자율과 혁신을 통해 지역균형성장 체계를 구축합니다.
-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정부 자율성 증진
- *포괄보조화, 운영재량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혁신 추진
- *고향사랑기부 주체(개인 → 개인·법인) 및 전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10만원 → 20만원)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균형성장 도모
- *도심융합특구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방 주요도시에 성장·혁신 플랫폼 조성
- *글로컬 상권(17곳), 지역 대표상권(50곳), 소규모 골목상권(1,000곳) 육성하는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 *국가유산 방문코스 개발, 방문자 여권 투어 등 지역과 국가유산을 접목한 국가유산 관광 브랜드 구축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 기반 구축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등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추진체계 구축
- *마을공동체 활성화법 제정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지역문제 해결
-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취·창업 지원 등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국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 국민이 찾기 전에 제공하는 선제적 서비스
-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하여 사전에 안내하는 맞춤형 알림서비스 확대
- *정부24+ 등 각종 플랫폼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금융혜택 등을 자동 추천·안내
-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통합서비스 구현
- *민간 AI Agent 서비스와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통합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확대
-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 *민간 앱(웹)에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
- *제출서류 간소화,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확대로 서비스 신청 간소화
- *AI를 활용한 신청서 자동작성 및 사전 검토 서비스를 도입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국민과 기업의 공공분야 접근성 및 진입장벽 완화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을 운영합니다.
-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하여 진짜행정을 위한 역량 재배분
- *불필요한 문서생산, 비생산적 회의·행사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업무 발굴·개선
- *표준화된 AI 보고서 편집기 도입 통한 업무 효율화 및 단순 보고는 전자결재 등 비대면 보고·결재 활성화
- 노력과 성과가 인정받는 공직 사회 구현
-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도입 등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강화
-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 혜택 강화 등 현장 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 *사업·기능을 발굴·통폐합 및 사무분장 명확화 등 기반으로 성과 중심의 유연한 행정운영 체계 구축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 혁신과 소통이 활발한 공직문화 조성
- *비효율·불합리 관행·제도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적극혁신 문화 조성
- *워케이션, 육아친화적 근무환경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통해 창의성 제고 및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현
- *자유롭게 발언하는 토론문화 정착 및 소규모 티타임 활용 등 조직 전반의 열린 소통문화 정착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직역량 강화
- *실무 중심 교육 및 AI 교육 강화, 멘토링 활성화 등 교육·훈련을 내실화하여 공직자 정책역량 강화
- *AI 기반 정책 문서 활용, 업무이력 축적·검색 등 체계적인 문서 관리로 저연차·신규 업무 담당자의 업무 적응 지원
- 공직에 자부심을 갖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 등 책임부담 완화,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
-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규정, 복종의무 규정 정비로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저연차 실무직·현장 공무원 중심 처우개선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공공부문 AI 전면 도입을 위한 공통기반 구축
- *범정부 AI 인프라 구축으로 중복개발 및 투자 없이 AI를 빠르고 안전하게 도입·활용하도록 지원
- *정형적 업무를 AI로 자동화하고, 공무원은 현장 소통, 대국민 서비스 개선 업무에 집중하도록 정부효율 극대화
- 공공데이터 전략적 개방으로 AI 경쟁력 확보
-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역점 개방 추진
- *공공기관 가명처리 전 과정 전문지원 시스템 구축 등 가명정보 적극 제공
- *공공데이터 연계·공유 기반의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 추진
- *AI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全 DB 대상 품질진단 및 우수기관 인증
- 업무별 특화 AI 인프라 구축으로 업무 프로세스 혁신
- *AI를 활용한 업무 플랫폼 구축, 업무 자동화(RPA) 등을 통해 단순·반복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 절감
- *각 업무 분야 프로세스 전반에 AI를 접목(전 국민 대상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 등)하여 업무환경 고도화 및 기관별 특화 서비스 발굴·적용
공공 AI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인재를 양성합니다.
- 모든 공무원 AI 활용 일상화를 위한 AI 리터러시 제고
- *AI 교과목 개선 및 AI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AI 리터러시 제고
- *AI 학습콘텐츠 공모전 개최를 통해 개별 공무원이 AI를 실무에 직접 활용한 방법·사례·노하우의 확산
- *실무자와 전문가가 함께 발굴하는 '부처 맞춤형 AI 전환 워크숍 교육' 추진
- 공공분야 AI 전문인재 양성으로 공공 AI 역량 강화
- *행정·공공기관 재직자 대상 AI 전문 교육을 통해 내부 AI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 명 양성
- *민간 AI 우수인재 영입방안을 마련하여 기관 내 AI 역량 강화
공공 AI 윤리 및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 AI 구현을 위한 윤리 내재화
- *공공 특성과 글로벌 AI 윤리 추세에 맞는 '공공 AI 윤리기준' 마련
- *AI 윤리 자율점검표 및 표준지침 개발·보급, AI 윤리교육 콘텐츠 확산, AI 윤리 포럼 운영 등 AI 윤리 확산 기반 마련
- 위험 선제 관리를 통한 공공 AI 신뢰성·안정성 확보
- *디지털 범죄(딥페이크 등) 全주기 대응 기술 개발 등 AI 기술 악용, AI 안전성·신뢰성 위협에 대한 기술적 대응 강화
- *공공부문 활용 AI가 국민·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공공 AI 영향평가제도' 설계
- *공익·사회적 필요시 고품질 개인정보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AI 특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