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

 

 

산모·신생아 가정을 찾아가 돌봄을 해 온 제공기관이라면, 이런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정부 사업이라 믿고 참여했는데, 15년 동안 잘못된 해석 때문에 억울한 세금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고요?! 이제 그 불합리가 바로잡혔습니다!

 

15년간 법 취지와 다르게 적용되던 유권해석을 바꿔,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법령 개정 취지와 판례, 현장 피해사례를 1년 6개월 동안 꼼꼼히 살피고 관련 부처에 끈질기게 요청한 결과예요. 산모·신생아 도우미뿐 아니라 가사간병, 일상돌봄, 긴급돌봄, 언어발달지원 등 다른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도 함께 혜택을 받습니다.

 

영상으로 산모·신생아를 돌보는 손길이 마음 편해진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궁금한 점이나 현장에서 겪은 불편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책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