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실행계획 3-2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지원단 운영]

그동안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행정절차 들은 #규제혁신 을 통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다양한 규제혁신을 추진한 결과, 규제 허가 건수가 지난 3년 평균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역시 전년 대비 15% 줄어들며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특히 영향진단제도를 통해 복잡한 규제를 하나로 합쳐 행정 절차 소요 시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했는데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굴현장 합동지원단'을 통해 미리 협의하고 조정하는 절차도 운영 중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