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중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 소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보호처분 ?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처분
형사처분과는 달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최근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이 증가하고,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소식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실정에, 법무부가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비행 초기부터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고 합니다!
6월 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 을 발표했습니다.
설명회에서 김동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보호관찰제도가 성인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소년에 맞는 처우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소년은 변합니다"
라며 소년 중심 보호관찰제도가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교화 가능성이 높아 치료와 교육이 병행돼야 하는 소년범들에게 '통제와 제재' 중심의 보호관찰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기에 이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으로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극적인 설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지만,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예방하고 재범을 막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현실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인보다 재범률이 3배 이상 높은 소년범, 법무부가 조기 개입과 맞춤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종합 대응전략을 소개할게요.
최근 촉법소년 증가에 따라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도 5년간 2.2배 증가하고,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성인 재범률 3.9%
드라마 '참교육'이 우리 사회에 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 현실에서는 감정적인 처벌 논의를 넘어 어떻게 하면 재범을 줄이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실태분석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상당수가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환경적 요인(정신질환, 가정폭력,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촉법소년이 범죄소년(14~19세)보다 일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렇듯 급증하는 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 소년정책전담 조직 강화 (소년보호정책단)
급증하는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담 조직 개편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소년범죄예방팀은 한시조직으로 광범위한 소년비행예방정책을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내 '소년 정책결정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을 본부로 승격했습니다.
두 번째, 소년 전담 시설 (소년사법 통합기관)
그간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한 건물에서 관리하던 기존 보호관찰제도는
성인이 다수인 구조에서 인력·예산·정책이 성인 중심으로 흐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소에서 소년들이 성인 범죄자를 접촉하며 범죄를 모방하거나 학습하게 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인과 소년의 보호관찰 공간을 분리하고,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 처우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서울, 광주, 안산 전국 세 곳에서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여 지역사회 다기관 연계 등을 통해 소년의 특성에 맞는 처우를 실시합니다.
특히 <안산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은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와 보호관찰대상자 대기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목적에 따라 동선을 분리했고,
면담실은 딱딱한 구조 대신 밝고 편안한 분위기의 소파와 낮은 테이블로 꾸며졌으며 친화적이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대기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체험형 교육 공간인 모의 법정 '꿈키움법정'도 마련하여 소년들이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검사·변호사·가해자·피해자 등)의 시각에서 잘못을 객관화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3곳에서 시범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2027년부터 전국 18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보호관찰관 12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K-소년범죄예방 (재범방지 프로세스 구축)
촉법소년의 비행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해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보호소년 전원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진단검사를 실시해 위험군은 조기에 치료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재범방지 프로세스를 정립했습니다.
2024~2025년, 스마트워치 형태의 야간 외출 제한 단속 장치를 개발하여 소년들에게 착용시킨 결과, 장치 착용 소년의 재범률이 미착용 소년보다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년 보호관찰 재범자 중 야간(오후 9시~오전6시) 재범 비율이 53%에 달하는 만큼, 소년 비행이 야간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야간외출 제한 감독 장치 개발도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AI 기반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계획을 밝혔는데요. 방대한 심리검사 ·보호관찰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보호관찰관의 개입 시점을 알려주는 보조 도구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재범의 고리를 끊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복합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 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으로 재범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으로
소년비행 전담 조직 개편,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는 일선 현장의 처우 개선까지 아우르는 소년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제시한 법무부!
청소년 한 명의 변화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서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망고보드를 이용하여 카드뉴스를 제작했으며 최종결과물은 독자적으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이 제작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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