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7일(수) 10: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함께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경제계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 부총리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그간 경제6단체와 함께 기업 현장을 다니며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1·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8.13일, 10.1일) 등 주요 대책에 반영*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제계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주요내용) 반도체 팹(FAB) 대상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 울산 내연→전기차 전환 투자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획기적 단축(3→1년 이내),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시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하여 별도허가 진행, 협동로봇·신유형 로봇의 울타리 없는(펜스리스) 작업 활용을 위한 안전기준 구체화,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을 위한 녹지 용도변경, 차세대 엑추에이터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확대 등

 

  이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애로를 해소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해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향후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 제시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추어 인허가와 기반시설,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고, 대·중소기업양극화 축소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AI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 고령인력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고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어 새 경제팀 출범이 성장 반등의 원년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