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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17년 07월 세계 최초로 점자여권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해외 여행할 때, 25만 시각장애인 모두가 직접 본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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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이 직접 ‘손끝’으로 읽는 점자여권
시행 초기에는 1~3급 시각장애인만 점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었지만, 2019년 07월부터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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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점자여권 1호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점자여권 1호 발급의 주인공은 당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연구원인 김훈 박사(51·시각장애인)입니다. 김 박사는 업무개시 시각에 맞춰 서울 구로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점자여권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김 박사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설렌다”며 “점자여권 발급으로 시각장애인들 해외여행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왼쪽] 점자여권 발급개사 보도영상 ⓒ 우리동네우리방송 유튜브 [오른쪽] 세계 1호 점자여권을 전달받고 있는 김훈 박사 ⓒ 한국조폐공사 |
점자여권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민원인은 시각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원인이 동의만 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장애등급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자여권 발급으로 그간 해외 방문 시, 항공, 숙소 등 예약할 때마다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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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여권 발급 추진 History? √ 법제처 주관 국민제안 “국민행복 법령만들기”를 통해 점자여권 도입 제안접수 (2015.06.) √ 주승용 의원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규정 신설을 위한 여권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6.06.) √ 점자여권 발급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여권법」개정 (2017.03.21.) √ 1~3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개시 (2017.04.20.) √ 모든 시각장애인에 점자여권 발급 확대 시행 (2019.07.01.) ? 장애인 편익증진이라는 법익 실현을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여권법」 개정 전에 발급대상 확대 시행 √ 추미애 의원 등, 여권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 (2019.08.16.) √ 점자여권 발급 확대 시행을 위한「여권법」 개정 (2021.01.05.) |
■ 점자여권, 글로벌 모범사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