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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정책소통포럼
"위기에 처한이웃, 알아서 챙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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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진행된 '열린소통포럼'이 올해부터는 '정책소통포럼'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3년의 첫 정책소통포럼인 제41차 포럼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했는데요.
"위기에 처한 이웃, 알아서 챙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라는 제목으로 사회복지제도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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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취약계층 관련 사회보장제도 현황 소개
이상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개별 사업 정책의 한계는 조기발굴에 취약하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맞춤통합지원’으로 학교 모든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바꾸려 합니다. 또한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간 연계로 전문인력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체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역 내 민관 연계 체계도 구축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외부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여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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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취약계층 관련 사회보장제도 현황 소개
나은종 교육부 사회정책의제담당관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 마련의 궁극 목적은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둘 다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취약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 제도와 체계를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되 위기요인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고용분야 등 다양한 과제들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 재난과 범죄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사회적인 대응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도 더욱 체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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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위기가구의 사회안전망 진입을 돕는 현장의 다양한 접근 
최지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교육 복지 서비스 받는 아이들은 낙인감을 갖고 있거든요. 권리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사람을 제보해라, 직접 발굴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보로 찾아가면 당사자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제보한 사람 알려달라, 법적 근거는 뭐냐’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보장은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과 복지가 권리라는 교육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 공무원의 직권신청 등 재량권을 좀 더 강화하여 위기대상을 조력하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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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사회위기 취약계층 발굴, 긴급복지지원 관련 법 및 제도 개선방안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에서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있지만, 생계급여 이하, 30%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지 사회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과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부처의 복지전달체계 연계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대로, 각 부처 중심으로 하다보니 서로 연계가 잘 안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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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정책소통포럼
"위기에 처한 이웃, 알아서 챙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41차 정책소통포럼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eMiS-eV68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