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제안을 공모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분야

ㅇ 공정위 소관법령 및 주요업무 중 민생분야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세부분야]

 <분야 1> 소비자 권익보호 활성화 방안

   예) 온라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중고거래 C2C 플랫폼 자율협약 체결

 <분야 2> 갑을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방안

   예)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대

 <분야 3>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예)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제한 완화, 렌터카 영업구역 제한 완화

□ 공모기간 : 2023. 10. 17.(화) ~ 11. 6.(월)

□ 참여자격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참여방법 : 인터넷 또는 우편

 ㅇ 인터넷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epeople.go.kr) - 국민제안 - 일반제안

   ※ ①신청시 제목에 [2023 공정위 국민제안 공모] 입력 필수, ②국민제안서 미첨부시 공모 참여 불가

 ㅇ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인터넷은 마감일 24:00까지 등록, 우편은 마감일 18:00 접수분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