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횡성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1. 공모기간 : 2022. 2. 20.(월) ~ 4. 7.(금)

2. 공모자격 : 횡성군민 누구나(공무원, 기업, 각종 위원회 위원 등)

3. 공모방법 : “과제 제안서” 작성 제출

4. 공모대상 : 군민생활과 생업현장에 숨어있는 생활 속 불편사항 전반

구분	분야	세부내용
생활 부문	국민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생활 부문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사항
	신산업(신설)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사항

※ 단순건의, 진정민원, 非규제 등은 공모 심사 제외(접수처리 하지 않음)

5. 접수방법

- 방 문 : 횡성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청년팀(☎033-340-2030)

- 우 편 :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15 횡성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청년팀(우25220)

- 이메일 : dbsdlsk0928@korea.kr

6. 우수과제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심사

- 선정절차 : 접수 → 심사(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 선정 및 발표

- 심사발표 : ‘23. 5월중(예정), 개별 통보

7. 시 상

- 상장 및 부상(횡성사랑카드 포인트) 수여

- 시상내역은 심사‧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등급에 맞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8. 기 타

- 1인당 제출건수는 제한이 없으며, 동일한 내용 중복 제출 시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함

- 제출과제는 중앙부처 규제개선이나 법령개선 안건으로 활용(제출) 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을 수정‧보완 할 수 있음

-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권리는 횡성군에 귀속됨

- 문의처 : 횡성군 기획감사실 인구청년팀(☎033-340-2030)

- 첨 부 : 과제제안서 1부.